특혜 의혹 소촌 산단 용도 변경 심의과정서 심의위원 명단 외부유출 드러나 ‘막장 행정’ 광주시 비공식 요청받고 광산구 산단 관리팀장에게 명단 전달 광산구 “참고 위해 명단 요구" 인정 "외부 재유출 없었다" 변명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

2023년 07월 03일(월) 23:47

[광산저널]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광주 소촌 산단 용도 변경의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이 외부에 유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와 광주 광산구가 지난해 3월 11일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소촌농공단지(산단) 일부 토지 용도 변경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심의위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이다.

당시 광주시 담당 공무원은 비공식적인 요청을 받고 광산구 산단 관리 업무 팀장에게 심의위원 명단을 전달했다. 시는 심의위원 명단이 외부 기관으로 흘러나간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이유로 당연직을 제외한 심의위원 20명을 전원 교체했다.

심의위원 명단을 광산구 공무원에게 전달했던 광주시 담당자는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명단을 보내줬다. 공무원에게는 공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명단을 받아보는 광산구 쪽에서 비밀 유지를 지켜줄 것으로 믿고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구체화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위원이 어떤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는지 참고하기 위해 명단을 요구했다"며 "외부로 재유출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