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

2023년 08월 10일(목) 16:36

[광산저널] 광주광산경찰서(서장 강일원)는 2023년 8월 10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좌 등에 대해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피해자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는 광산경찰 내부위원 및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이 참여했으며, 절도사범 등 17건에 대해 피해경미, 피해회복,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사유로 즉결심판을 결정했다.

강일원 광산경찰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하기 보다는 외부위원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공감받는 법 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치안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