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에 대한 광주시 답변 - 박희율 시의원, 시장캠프 출신 사적 채용 관련 - 관련법령 따른 적법‧공정 인사…사적채용 없다 광산저널 gsjn@daum.net

2023년 10월 16일(월) 17:35

[광산저널] ▣ 민선8기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상당수가 시장캠프, 인수위 활동가 출신으로 사적 인연에 의한 채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 임기제공무원은 임용계획 수립부터 채용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채용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만큼 결코 사적 인연에 의한 채용은 허용될 수 없는 구조임.

◆ 민선8기 들어 채용된 50명도 기존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만료 등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채용한 것으로, 새로 추가해 채용한 것은 아님.

◆ 채용된 인사가 엄정한 채용과정을 거쳐 임용되었음에도 캠프 출신이라는 것만 가지고 측근인사, 보은인사로 연결해 사적 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사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임.

◆ 특히 임기제공무원 취지에 부합한 ‘능력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썼는가’, ‘얼마나 자기능력을 발휘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봄.

우리시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투명한 채용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임.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측근 보은인사 더 이상 안 된다는 보도에 대해

◆ 민선 8기 공공기관 측근 보은인사 채용은 사실무근이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임원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법, 각 기관별 설치 운영조례 등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시의회 추천 인사 3명 등이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 서류·면접심사 등을 통해 적법 절차에 따라 능력있고 전문성 있는 인재가 공정하게 임용됨.

◆ 특히, 민선8기 들어 시의회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을 8개 기관에서 12개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인사검증 절차를 한층 강화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