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광주광역시 소각장 공모방식 반대의견 - 광산구의회 국강현의원 광산저널 gsjn@daum.net

2024년 11월 19일(화) 14:08

[광산저널] 광주광역시는 소각장 설치를 위해 공모방식을 선택하였다. 주민들이 직접 신청하고 광주시 입지 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1차와 2차는 모두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결하였다.

3차 공모방식을 조금 바꾸었다. 지원금의 액수를 늘리고 5개 구청이 각각 공모하고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시에 시청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1차와 2차 3차 방식이 거의 비슷하다.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고 토지 인근 300미터 이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토지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공모 조건에 충족된다고 했다.

광주시는 예산을 각 구청으로 내려보내 쓰레기 소각장 선진지를 견학하게 하고 소각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함이고 소각장의 환경오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견학이라고 보아야 한다. 광산구는 모든 동에 쓰레기 선진지 견학을 가게 하였다.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라는 점에서는 배움 여행으로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도시 동에서 쓰레기 대란을 걱정하면서 소각장 건설을 반대할 주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싶었다.

대표적인 경기도 하남시의 유니온파크라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둘러보고 우리가 생활하며 발생시키는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 주변에는 길 건너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고 바로 옆에는 초대형 쇼핑센터가 있으며 미사리 조정경기장과 소각장 주변의 축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들과 서울의 롯데월드가 보이는 110미터의 소각장 전망대를 올라서 보고 소각장을 반대할 도시 동의 주민들이 얼마나 될까 싶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공모방식의 쓰레기 소각장을 하려면 필요한 땅이 있어야 한다. 소각장도 지어야 하고 축구장이나 체육시설들을 계획하고 있으니 아주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촌 동의 야산이나 밭이나 논 등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공모에 참여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결론은 애당초 도시와 소각장이 공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촌 동으로 소각장을 집어넣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공모사업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농민들은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 거액의 지원금도 원하지 않는다. 지역을 개발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힘들어도 마음 편히 농사지으며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다. 하남시의 유니온파크나 마포구 소각장이나 유럽의 소각장이나 도심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공모방식 내용에는 쓰레기소각장 부지 300미터 이내의 주민들의 50% 이상 동의받으면 된다고 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도 있으며 어느 곳은 3명이 살고 있는 곳도 있었다. 600미터 거리에는 수만 명이 살고 있는데 동의 절차는 없으며 행정에서는 알리지도 않아 소각장이 들어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안전성에도 걱정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기피 시설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나 행정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담배 연기가 더 해롭고 자동차 매연이 더 심각하다며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농사일로 먹고사는 농민들에게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각장이 들어서야 한다고 한다.

광주시가 계획했던 5개 구청의 동시 공모에서 북구와 동구는 소각장 부지를 신청하지 않았다. 공정한 평가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도 않았다.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도심개발과 함께 소각장 시설을 계획해야 한다.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확대해야 한다. 소각장의 피해를 걱정하는 요소들을 행정에서는 전문가들을 통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과 전기를 순환시키는 방안을 가지고 계획을 하여야 한다.

광주시는 소각장 부지로 가장 적합한 부지들을 선정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찬성하는 지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민주 인권의 도시답게 광주다운 방식으로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