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2관왕 - ‘세외수입’ 국무총리상·‘예산 절감’ 행정안전부 장관상 쾌거 - 2개 분야 동시 수상 특전으로 2억5,000만 원 지방교부세 확보 -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재정건전성 높이기 위한 노력 돋보여 광산저널 gsjn@daum.net

2024년 12월 19일(목) 16:53

[광산저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동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출 효율화 및 세입 증대 사례를 발굴하고 자치단체 간 확산·공유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지방재정 분야의 가장 권위가 있는 대회다.

광주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확충과 재정 전략회의 운영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한 자치단체에 2개의 상을 수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광주시는 수상 특전(인센티브)으로 2억5,000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례 191건에 대해 분야별 사전심사, 내·외부 전문가 및 국민심사단 평가를 통해 대통령상 2건, 국무총리상 4건, 행정안전부장관상 27건 등 총 3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감사위원회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광주에 등록된 98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점검해 취득세 및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농업법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이 있음을 악용한 사례를 적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세외수입 확충에 이바지한 사례다.

광주시는 또 예산 절감 분야에서 예산담당관실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광주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7월 조직개편 때 재정혁신단을 신설하고 4대 분야 16개 과제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받았다. 특히 재정 전략회의 운영을 통한 재정 운용 기본방향과 핵심사업 위주 투자 우선순위 설정, 비효율 예산 발굴을 위한 내부 제안시스템 상시 운영 등은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공유할 수 있는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대내외적으로 지속되는 경제 침체와 부동산경기 악화 등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에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재정 운용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