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 제도·시스템에 ‘인권’ 심는다 - 시‧산하기관 긴급 간부회의서 ‘인권행정 강화대책’ 발표 - 외부 전문가 단장으로 한 ‘인권행정 평가단’ 구성‧운영 - 행정 전반 인권 감수성 재정립…옴부즈맨 독립기구 검토 광산저널 gsjn@daum.net

2025년 07월 24일(목) 17:50

[광산저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선불카드 색상을 달리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인권행정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24일 오전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긴급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광주시 실·국장, 산하기관장 등이 참여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4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외부 전문가를 단장으로 하고 광주시 상임옴부즈맨을 간사로 하는 ‘인권행정 평가단’을 구성해 광주시가 시행 중인 정책을 전수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다.

둘째, 인권 영향평가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임의 규정이었던 인권 영향평가를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그 대상 사업을 확대한다.

셋째, 공직자 인권 교육 개선이다.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비율을 확대하고, 재직 공직자는 기존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참여형 훈련을 기반으로 생애 주기형 인권 교육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교육훈련의 결과가 부서평가 및 인사에도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넷째, 인권옴부즈맨 조직 독립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광주시는 인권옴부즈맨 조직을 독립기구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권도시 광주의 이름에 걸맞게 광주 시민과 함께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고민하겠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전반에 인권 감수성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