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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공병철 광산구의회 운영위원장
광산구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시급
2019. 05.25(토) 16:24
정책을 통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현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면허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매년 증가추세지만 특별한 정책이 없다보니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시 선불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도 이에 발맞추어 최근 교통안전조례를 일부개정하고 6월부터 고령운전자(70세 이상) 면허 반납 시 10만원 교통카드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500명만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례 재‧개정 및 다양한 정책 대안 마련
조례 재‧개정 및 정책을 통해 고령운전자에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고령운전자에 다양한 교통안전 프로그램 등이 현실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또한, 운전자가 쉽게 고령운전자에 차량을 식별해 배려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안전 스티커 배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광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련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강화 및 안전 교육 의무화
적지 않은 고령운전자가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정부는 19년 1월부터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를 강화하기 위해 면허증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인지능력 자가 진단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이수를 의무화했다.
광산구는 정부 정책과 병행하여 고령운전자에 안전 교육 강화 및 정책 제안을 통해 안전한 광산을 만들어야 한다.

협업을 통한 현장중심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활동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및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중심에 교통안전 교육전담 컨설턴트를 위촉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찾아 안전운전교육 및 정책홍보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광산구 고령자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면허증 반납을 유도함으로 교통사고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광산구청, 광주광산경찰서, 대한노인회 광산구지회,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교통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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