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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血稅), 주민들이 피와 땀으로 내는 세금
2019. 09.24(화) 18:14
혈세(血稅)는 주민들이 피와 땀으로 내는 세금을 말한다.
광산구 행정이 ‘떼법’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무기력한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광산구의회가 광산구의 청소행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며 특위를 구성하고 오는 12월까지 특별감사에 나섰으며 특정업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청구했다.
광산구의회의 특위구성과 감사청구는 A업체의 지방계약법 31조 부정행위와 부실이행 등의 행위가 단초가 됐다.
특위 위원들은 A업체를 포함한 청소 위탁업체의 불편부당함과 광산구의 굴절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이들은 매일 회의를 열고 자료를 요청하해 그 자료를 검토하는 등 열정을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광산구는 A업체를 계약 목적으로 2019년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사업 경쟁 입찰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떼법에 의해 광산구가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광산구는 과거 3억 정도인 예산을 9억 가량으로 대폭 늘려가면서 A업체를 계약 목적으로 하는 협상에 의한 방식의 경쟁 입찰을 추진하고 있다.
A업체는 떼법을 쓰는 과정에서 당초 광산구와 협의를 했으며 청소차량 2대에 6명에서 3대와 9명, 현재는 13명으로 늘어났다.
광산구가 협상력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무능한지 그것도 아니면 혈세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지 무기력하게 당하면서 여전히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누가 협상을 했는지 반드시 행위자의 책임을 반드시 그리고 혹독하게 물어야 할 일이다.
광산구의회가 집행부 자신들이 수년간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나선 것이다.
광산구는 열정을 갖고 굴절된 행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광산구의회의 특위를 무력화시키는 행정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특정업체와의 계약이 구의회 특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특위 위원들도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음이 단순함인지, 무지인지.
광산구 관계자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광산구가 자신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광산구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기만하는 발언이다.
오는 12월 A업체에 대한 구의회 특위결과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해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쟁 입찰에서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줬다가 뺐으면 더한 떼법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왜 광산구는 그릇된 행정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구의원들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까지 혈세를 낭비하는 특혜를 베풀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집단이기주의 발로인 떼법에 끌려 다니고 있을까.
42만 광산구민과 광산구의회 특위 위원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광산구의 이 같은 행정은 민선 7기 김삼호號가 광산구 미래 30년을 이끌어갈 정책 제구포신(除舊布新)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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