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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뒤통수나 때리는 광산구 간부들 ‘파문’

구의회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비뚤어진 청소행정 바로잡아야

감사원 차일피일 미루다 종결
시기를 통보했는데 석연치 않아

區 지방계약법 위반 인정 불구
공익 크게 문제없어 기각해야
2019. 12.03(화) 11:03
광산구가 광산구의회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을 요청하는 문건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광산구청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각요청 문건은 광산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광산구는 감사원에 광산구의회가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는 광산구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동안 광산구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각요청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로 일관하면서 진실을 감추기 급급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의회 특위 위원들은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복수의 구의회 특위위원은 “특정한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 특위를 진행한 것은 아니고 이제라도 비뚤어진 청소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일었으며 해당부서 공무원들도 뜻을 같이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래놓고 나서 감사원의 의견 요구에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을 요청한 사실은 충격적이며 공무원들의 이중성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구의회 특위 A위원은 “지난 청문회에서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 수많은 진실이 밝혀졌으며 일부 공직자들도 문제점에 대해 동의하고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놓고 나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성토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광산구의회로부터 공익감사청구를 요청받고 감사시기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감사원은 서면 조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가 하면 지난 11월 중순에는 다음 주 수요일정도 2-3일 나올 것이라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광산구의회에 돌연 감사 종결을 알리는 문서를 보내왔다. 4개월 동안 광산구의회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담당자가 수차례 바뀌면서 기대감을 갖게 하다가 나온 종결 공문은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여론마저 일고 있다.
한편 광산구에서 작성해 감사원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클린광산에 대한 지도단속이 미흡한 점을 인정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을 총괄적으로 정비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클린광산과의 입찰공고를 통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고 1년 단위로 기간연장방식을 통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사실도 인정했다.
지난 2016년 클린광산은 이중 계근을 통해 대행사업비 7천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하지만 광산구는 업체로부터 겨우 1400만원 만 환수하는데 그쳤으며 반입횟수에 따른 물량 계산이라는 주석을 달았다.
또 퇴직금 미충당에 대해서도 광산구의 지도감독이 소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광산구의회에서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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