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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는 요식행위 불과 議會 ‘개무시’ 파문

광산구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근거 불법 입찰공고 물의
구청 A과장 공고 권한 구청에, 의회 관여할 일 아니다
2019. 12.04(수) 17:40
광산구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는 조례안 만을 근거로 불법 입찰공고를 올린 간 큰 공직자가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광산구의회에서 2019년 광산구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기간에 불법으로 입찰공고를 올린 일이 발생해 42만 광산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서의 과장은 물의가 일고 있는 사항에 대해 오히려 반발하고 있다.
A과장은 취재과정에서 “공고의 권한은 광산구청에 있으며 구의회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또 “해당 상임위 구의원들의 협의 아래 모집공고를 올렸으며 상임위를 통과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본회를 통과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할 것이 자명한 일이고 (본회의는)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입법권을 가진 의회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 듯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에 대해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장과 위원들 상당수는 “담당부서나 과장 등과 협의 한 사실은 사실무근이며 사전에 설명회를 가진 사실만 있다”고 밝혔다.
강장원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이 상정돼 지난달 25일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조례안은 그냥 조례안일 뿐으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금융복지상담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이렇게 올린 모집공고는 불법이다. 공고가 나간 시점에 해당 법적근거인 조례가 광산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지난달 14일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산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광산구 감사부서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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