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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삼호 광산구청장
김삼호 “내년부터 본격적인 행복정책 펼치겠다”

‘행복광산 비전선포식’ 개최
‘대한민국 행복도시 1번지 광산’ 구호
내년부터 광산구가 본격 추진할
시민행복정책 알리고 공유하는 자리
2019. 12.17(화) 18:49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한 포털 국어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행복’의 의미다. 누구나 바라지만 달성하기는 녹록찮은 목표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예외다. 지난 12일 광산구청에서 열린 ‘행복광산 비전선포식’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을 현실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한민국 행복도시 1번지 광산’을 브랜드로 만들고, 행복도시 모델을 전국으로 전파할 로드맵 소개도 잊지 않는다.
민선7기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시민행복의 토대를 다졌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행복정책을 펼치겠다는 김 청장. 그에게서 광산구의 행복정책과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1. ‘행복 광산 비전선포식’은 어떤 행사인가.
‘대한민국 행복도시 1번지 광산’을 구호로 내년부터 광산구가 본격 추진할 시민행복정책을 알리고, 공유하는 자리다.
비전선포식에서 ‘안전한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 ‘인간의 존엄성’ ‘내일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을 현실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선7기 광산구정 구호가 ‘내 삶이 행복한 매력·활력·품격 광산’이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은 시민행복의 기반을 닦아왔다. 2020년부터는 시민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42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을 현실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행사에서는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의 시민이 ‘행복 선언문’을 낭독해 의의를 더했고,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이사는 덴마크 이야기로 행복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2. 구정 키워드를 ‘행복’으로 삼은 이유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이란 말이 있다. 미국 경제학자 이스털린이 언급했는데, 소득과 행복은 비례하다가 어느 수준이 넘어가면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의 GDP는 1,246배 늘었다. 세계인이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초고속 성장 신화를 뒤로하고, 대한민국이 저성장 시대로 진입한지 오래다. 이스털린의 역설의 대표 사례가 지금 대한민국이 아닐까 한다. 1인당 GDP는 세계 28위지만, 행복지수는 54위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제 ‘성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었는가’를 성찰할 시점이다.
민선1~2기 ‘지역개발·관광·축제’, 민선3~4기 ‘시민참여·균형발전·친환경’, 민선5~6기 ‘복지·자치공동체’가 지방정부의 키워드였다. 민선7기 226개 기초지자체 중 40%가량이 구정구호에 ‘행복’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 행복이 시대정신이라는 방증이다. 직선 자치단체장을 선출한지도 25년이 지났다. 성년이 지난 지방자치 역사는 시민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역사적 흐름을 선도하는 것이 광산구의 의지이자 목표다.

3. ‘행복정책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
시민행복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1년을 내실 있게 보냈다.
먼저, 올해 초 21개 동을 돌며 ‘시민행복 원년’을 선포하고, 행복정책을 준비하는 해로 삼겠다고 시민에게 밝혔다. 4월 테스크포스팀을 만들고, 5월 행복지표 연구 용역에 나섰다. 여름에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로 알려진 부탄을 방문해 행복정책을 배웠다. 9월 광산구 행복증진조례를 제정했고, 10월 광산구 각 부서의 내년 업무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행복정책 수립과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민행복 로드맵’을 만들었고, 시민행복을 전담하는 부서 ‘행복정책관’을 신설해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과 단위로 행복 전담 부서를 설립한 것은 광산구가 전국 최초다.
행복정책관은 협업의 원리를 바탕으로 광산구 각 부서의 행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는 일을 할 것이다. 프로야구 선수단에 프런트가 있듯이, 행복정책관은 광산구 모든 행복정책과 사업을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뒷받침할 예정이다.

4. 행복을 학습하기 위해 부탄 연수를 다녀왔다. 부탄에서 확인한 행복의 핵심은.
행복한 부탄의 비결은 보편적 복지, 지도층의 높은 도덕의식, 생활화된 불교로 요약해볼 수 있다. 국민총생산 보다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 증진을 목표로 일관된 정책을 실행하고, 경제·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인상적이었다.
부탄은 대한민국 1960년대와 비슷한 경제규모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느 개발도상국처럼 세계화·도시화로 전통 가치와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었다. 하지만 개발과 성장을 목표로 전통을 훼손해온 대한민국과 달리, 부탄은 공동체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부탄의 GNH는 4개 기둥, 9개 영역, 33개 지표, 124개 세부지표 등으로 측정되는데, 국가는 기준점의 49%에 미달하는 국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1인당 GDP가 낮음에도, 실시하고 있는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5. 5단계로 나눠 추진할 ‘시민행복 로드맵’에 대해 설명해 달라.
1단계 ‘행복정책 제도마련 및 분위기 조성’, 2단계 ‘시민행복도 조사 및 행복광산’, 3단계 ‘행복정책 거버넌스 구축’, 4단계 ‘행복정책 성과 모니터링’, 5단계 ‘대한민국 행복도시 1번지 광산 브랜드 정착’이 로드맵의 큰 줄기다.
1단계는 거의 마무리 수순이다. 이미 밝힌 것처럼 조례 제정, 행복지표 개발, 행복광산 비전선포식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내년 말까지 2~3단계를 진행하는데, 2단계에서는 행복정책 박람회, 주민행복동아리 지원, 행복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특히, 이 단계의 핵심은 시민행복도 조사다. 내년 3~8월 시민 가정을 방문해 설문조사로 진행할 방침이다.
3단계에서는 시민행복위원회를 운영하고, 행복실현 주민 워크숍도 네 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말 시작되는 4단계에 주목할 것은 행복영향평가다. 광산구 부서별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선정, 사업 종료 후 정책효과 측정 등 전 과정을 행복지표를 잣대로 평가할 것이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행복정책 국제심포지엄, 민간 부문 행복영향평가 인증 도입 등을 실시한다. ‘대한민국 행복도시 1번지 광산’을 목표로 각 단계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

6. 개발하고 있는 ‘행복지표’의 구체적 내용과 용도는.
행복지표는 시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담고, 행복을 개량화 할 도구다. 광산구는 이달 말까지 행복지표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광산구가 지향하는 행복지표는 ‘경제 영역의 비중을 낮춘 탈성장주의’ ‘일과 여가, 물질과 정신을 아우르는 삶의 균형’ ‘물리적 장소에 기반 한 공동체 강조’ ‘사회적 약자 및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성’ ‘사회·경제·환경의 조화·균형과 미래 행복의 지속가능성’ 등이다.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사람, 공동체,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 영역은 재산·소득·일·여가·문화·건강·교육 등이, 공동체 영역은 공공서비스·지역인프라·사적네트워크·참여거버넌스 등이 환경 영역은 자연환경·지속가능성 등이 중요 요소일 것이다. 여기에 ‘주관적 행복’을 추가해 광산구 행복지표가 구성될 것이다.
행복지표가 확정되면, 이미 밝힌 것처럼 시민행복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행복도 조사 결과를 기준삼아 광산구 각 부서 사업이 추진된다. 행복도가 낮은 지역과 계층의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정책도 투입할 것이다.
계량화된 수치, 과학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행복정책을 추진해서 시민의 손에 잡히는 행복을 창출해내겠다.

7. 시민행복을 위해서는 도시의 안전이 기본인데.
공감한다. 안전은 시민행복의 전제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기초다. 민선7기 광산구청장으로 취임하며 시민의 안전 하나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취임 첫 결재로 ‘시민참여형 안전대진단 계획’에 서명한 이유다. 이어서 ‘내 삶을 바꾸는 안전광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과 안전대진단, 생활안전 신고 등을 내용으로 생활 속 안전 위협요소를 시민 스스로 진단·해소하는 사업이었다.
프로젝트로 광산구 21개동 332명이 참여하는 시민안전점검단이 구성됐다. 이들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캠페인 240회가 진행됐고, 광산구는 시민과 함께 접수된 생활위험요소도 2,460건 중 2,156건을 즉시 해결했다.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의 ‘2019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광산구가 이 프로젝트로 대통령 기관표창과 함께 상 사업비 2억 원을 받았다. 높은 생활현장성, 시민참여 재난대응체계 확립, 안전문화운동 확산 등을 이유로 행안부는 광산구의 프로젝트에 최고상을 줬다.
초심을 잃지 않고 민선7기가 끝나는 날까지 행복의 기초인 안전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8. 행복의 물적 토대인 경제 부문에 대한 광산구의 노력은.
시민행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광산구 경제정책의 두 가지 큰 줄기는 기업주치의센터와 공기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업주치의센터를 설립했다. 센터에는 경영·기술·금융·마케팅 분야 기업주치의가 상주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경영진단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센터는 상담 533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총 87건의 중앙정부 정책과 6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역사회에 연결해줬다.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를 모범적 사례로 소개했다.
광주시 공기산업을 선도하는 ‘실외 공기질 관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광산구가 진행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뒷받침해주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19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된 결과다.
2021년까지 182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측정센서 개발, 신기술 시범실증단지 구축, 공기산업 중심 중소기업 복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광산구는 이 사업으로 백색가전과 자동차 부품 중심의 지역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깨끗한 공기 속에서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광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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