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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시민연대, 민형배 세 가지 혐의 ‘검찰 고발’

작년 비아농협 행사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광산구청장 재직 당시 직권남용 및 친·인척 비리의혹 등
2020. 02.05(수) 17:08
광산시민연대는 민형배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이자 전 광산구청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광산시민연대는 작년 11월 광산구 비아농협장기배구대회 행사장에서 민형배 예비후보가 “가서 대통령 모시고 일 잘하다가 이제 가서 준비해라 그래서 왔습니다”는 발언 자체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라는 판단이다.

또 광산구청장 재직 당시 민형배 전 청장의 친·인척 특혜사업 비리의혹 중 AM빌리지 불법허가 및 절도사건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뢰, 제3자 뇌물공여 등의 의혹과 함께 친인척 교회 불법 증축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건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의심된다며 3가지 의혹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임한필) 지난 4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형배 예비후보는 42만 광산구민을 넘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출사표를 던진 후보로서, 광산시민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후보의 정책적 역량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업무수행 시 있었던 의혹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당의 여론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심이 공천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광산시민연대는 민형배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증을 해나가고 있으며, 다만 광산구청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8년간 해온 민형배 후보에 대한 제보와 검증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최근 또는 과거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광산구의회 구정질의 등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이며, 세 가지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는 공정하고 명백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주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채널A에서 2019년 11월 광산구 비아농협장기배구대회 행사장에서 지역민들에게 “가서 대통령 모시고 일 잘하다가 이제 가서 준비해라 그래서 왔습니다”라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했다는 취지의 발언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광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채널A의 보도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형배 전 비서관에게 출마를 직접적으로 권유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제9조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광산시민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실 때, 선거법위반으로 탄핵의 위기까지 간 경험이 있기에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도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것이게 민형배 예비후보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마케팅에 끌어드리려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형배 후보는 본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이며, 즉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가서 준비해라”고 말했다는 것이 사실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로 갈 수 있는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할 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광산시민연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나온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로서 민형배 후보가 선거법위반의 혐의가 있음을 제기했다.

광산시민연대는 앞으로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광산구민의 대변인’으로서 광산과 광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있는 공천심사에서 도덕성과 정책적 능력을 함께 갖추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진실성 있게 봉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호남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많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인 민심을 업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등에 업고 나서려는 후보나, 중앙당의 인맥으로만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후보가 있다면 엄중한 잣대로 평가해주길 바라며, 가장 좋은 일은 스스로 지난시절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퇴하는 진정성 있는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는 역사가 새롭게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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