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뉴스 구정소식 시정소식 동네 이모저모 의회소식 기획특집 종합 교육 다문화 기사제보
확대축소

인터뷰/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누구나 범죄 고발할 수 있다

광산시민연대, 민형배 전 구청장과 공무원 경찰에 고발
구의회 특위 결과 12월에 발표 불가피하게 맞물렸을 뿐
광산구청서 클린광산협동조합 설립 주도했고 각종 특혜
2020. 02.16(일) 12:07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를 만나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 현재는 4.15 총선 광산을 예비후보를 두 차례나 고발한 경위와 과정 그리고 근거를 들어봤다.
광산시민연대의 두 차례 고발로 인해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과 난타전을 벌이고 있으며 총선을 앞두고 지역 최대 이슈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양쪽 모두의 의견을 들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입후보자 고발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었다.
먼저 1차 고발 건인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을 클린광산협동조합 ‘특혜의혹’에 대한 ‘직권남용’, 청소행정 담당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클린광산협동조합을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내용이 많고 복잡해 부득이하게 1차 고발과 2차 고발에 대해 나눠서 묻고 답변했다.
또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의 반론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함께 게재한다. /편집자주

문 총선을 앞둔 시기에 민형배 전 구청장을 두 번이나 고발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는 법적 조문이 근거다.
1차 고발의 경우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작년 7월말부터 12월말까지 155일간 광산구청 청소행정과를 대상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폐기물처리 관련 사무를 조사한 결과보고서가 그 근거다.
실제 총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시기에 광산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조사를 벌었으며 그 결과를 그해 12월에 발표해 불가피하게 맞물렸을 뿐이다.
엄중한 수사와 함께 법적 처벌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행정질서를 다지는 것이 42만의 광산구민을 위한 길이다.

문 1차 고발 당시 민형배 전 구청장 등 각각의 혐의는 무엇인가.
답 2012년부터 클린광산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각종 특혜를 부여한 의혹을 사고 있는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과 당시 청소행정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해야할 의무가 있는 클린광산협동조합이 부정한 회계처리 및 이중계근 등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공공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의혹이 있기에 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 고발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답 직권남용, 직무유기, 횡령 및 배임의 의혹에 대한 몇 가지 사례로 첫째 광산구청에서는 당시 청소대행업체인 동산미화의 사업포기 후 재공고 또는 차 순위 업체와 협상 없이 동산미화의 노동자들에게 협동조합 설립을 제안해서 8일 만에 설립허가를 내준 점이다.
둘째 광산구청이 협동조합 설립 자체를 주도하면서 청소대행업체 인가기준 미달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장비 무상제공 등을 지속한 점이다.
셋째 자본금이 9백만 원에 불과한 협동조합에 신협 대출 5천만 원을 알선한 점과 이후 클린광산협동조합은 2013년 우리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에서 자본금의 38배가 넘는 대출을 받아 3억 5천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던 점이다.
넷째 청소대행업체의 이중계근을 통한 사업비 불법 수령 및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위법사실이 발생하고 계약해지 유책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광산구청이 경고나 주의 정도에 그친 점이다.
다섯째 고속에너지의 인건비 부당청구 및 안전지침 위반 등 8가지 항목 모두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나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재계약하고 있는 점이다.

문 민형배 전 구청장이 당시 업체에게 무슨 특혜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인가
답 당시 광산구 행정의 총책임자였던 민형배 구청장은 클린광산협동조합에서 지난 2012년 12월 20일에 폐기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하루 만에 설립등기를 내주고, 28일에는 하루 동안 사업계획서 변경, 적정통보, 허가신청, 허가통보 등을 일사천리로 해줬다.
일반인이라면 이 같은 특혜를 누릴 수 없는 일로 광산구의회 특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오히려 광산구청에서 클린광산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했고 각종 특혜를 베풀었다.
민형배 전 구청장은 공개입찰 없이 클린광산에 맡긴 것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 자신의 저서 <자치는 진보다>에서 “특혜가 맞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특혜는 계속될 것이다”고 하는 등 직권남용의 의혹에 대해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오마이뉴스 2015.05.14. 행복을 찾아가는 꿈틀버스, 광주 광산구 협동조합 클린광산 기사참조),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신중해야 하며 특혜로 인해 발생되는 또 다른 피해와 불이익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었다.

사장님! 배달 지원사업 참여 업소 모집
이귀순, 송신소 부지 공공용도 대책위 구…
광산구, 도심 주차난 해소 연구용역 최종…
첨단도서관, 온라인 ‘길 위의 인문학’ …
광산경찰, 전화금융사기 예방 금융기관 감…
광산구, 생활폐기물 실질적인 감량 ‘팔 …
민족 대명절 추석 앞두고 ‘특별 할인행사…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이용빈 “3.1운동 선조들을 모독하지 말…
신가도서관, 비대면 온라인 강연
탐방 / 광주비아농협
비아농협, 박흥식 조합장 취임 8…
광주비아농협이 총자산 1조 원을 돌파하고, 상호금융 예수금 1조 원과 함께 상호…
탐방 / 광주인력개발원
고용노동부 지정 우수훈련기관 ‘광…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우수훈련기…
인터뷰/ 이영훈 후반기 의장
생산적인 의정활동, 품격 높은 ‘…
제8대 광산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소감을 말씀하신다면 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
인터뷰/배홍석 전반기 의장
구민 성원과 격려 덕분, 前 의장…
제8대 광산구의회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친 소회는 먼저 2년이란 세월이 무척 …
Copyright ⓒ 2006-. 광산저널. All right reserved. Contact gsjn@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51, 상가동 403호제보 및 문의 : 062)953-2100 FAX : 062)953-2816

본 사이트의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제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