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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긴급재난지원금 즉각 지원 법안 발의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재난 발생 시, 정부 국고지원
2020. 06.23(화) 15:00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한 낯선 재난 발생 시, 정부가 국고지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 과방위/운영위)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출현은 전세계적 재난으로 경제사회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이번 코로나19 민생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대응했지만, 향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대비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규정 신설 등 국고 즉각 지원이 가능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의로 ‘재난발생 시 국민의 생계보호와 경제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즉각 지원하기 위해 편성할 수 있는 긴급자금’으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업무에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고 지원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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