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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축소

조합, 용지도 마련 못 하고 사업 ‘졸속추진’

토지 소유권 확보 현황 지자체 홈피 공고 의무화
업무대행자 자본금 올리고 기준 자격 기준 강화
발기인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 갖춰야
시공사 선정된 것처럼 오해 유발 광고행위 불법
가입비 금융기관 예치, 30일 이내 철회하면 환급
2020. 09.07(월) 17:28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대책도 기존 조합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실제 광주시 동구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중복분양 사기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만 무려 120여 명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사건으로 상당수 지역주택조합원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관련 규정과 제도의 미비로 이렇다 할 구제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중복분양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조합장 등 4명을 구속됐다.
구속된 업무대행사 대표 B 씨 등 핵심 피의자는 조합원 세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과정에서 조합원 행세를 하며 여러 피해자를 만나 직접 이중계약을 했다.

결국, 난립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이중 분양으로 인한 사기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고 기존의 선량한 조합원마저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①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제20조 제8항)
재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 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②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제24조의2) 강화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개인 중개업자 등)로 인해 사업 지연 등으로 우려가 현실인 점을 고려해 주택조합의 사업 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을 갖추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③주택조합 발기인 자격 기준 마련(제24조의3)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발기인 자격 기준은 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거주요건을 갖춰야 하고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 기준도 신고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④ 조합원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제24조의4)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ㆍ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모집 광고에 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했다.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⑤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제24조의5, 제24조의6, 제24조의7)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집 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함

⑥ 자료의 공개 사항 추가(제25조)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자료 공개 대상에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 명세’,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 명세’ 추가했다.

⑦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 마련(제25조의2)
주택조합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 해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총회 의결사항 추가(제7조 제5항 제7호)
조합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비가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의 ‘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추가했다.

② 대행업무의 실적 제출(제7조2 제2항)​
업무대행자는 분기별로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실적보고서 작성(제11조 제1항ㆍ제2항)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하고 실적보고서의 내용에 주택조합사업을 위한 각종 신고, 승인 및 인허가 추진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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