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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 ‘규제 강화’ 발표

기존 허가 지주택 소급 적용해야 지적
제도 개정 새로운 전기 마련할 것 관측
2020. 09.07(월) 17:29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정부에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칼을 빼 들었다.

국토부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조합 설립 前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정부의 주택법 시행령 강화 등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주택조합 설립 前 관리·감독 강화 등이 현재 난립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판단 평가하는 기준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부지 자체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 추진 능력에 문제가 있는 업무대행사의 무분별한 조합주택 난립과 추진은 애먼 피해자만 양산할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제도 개정은 지역주택조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존 주택조합에 가입했거나 가입할 의사가 있는 주민을 위해 지난 7월 말 국토부의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에 대해 정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부분 규정을 강화했지만, 기존 사업허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까지 소급해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편집자 주

◆주택조합 설립 前 관리·감독 강화
주택조합이 담당 시·군·구청에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는 등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제11조 제2항, 제11조의3 제1항)했다.

조합원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 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이에 관한 서면 확인서 교부 및 보관토록 하는 등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신설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제11조의4 신설)

조합원모집 주체가 모집 광고를 할 때 광고 내용에 토지확보 현황, 조합원 자격 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거짓·과장 등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모집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조합원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이 신설됐다. (제11조의5 제1항부터 제3항 신설)

조합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모집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를 상실토록 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가입비 납부 등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강하는 등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했다. (제11조의 3조 제6항 및 제7항)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조합 운영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과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조합의 추진실적 공개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제11조의2 제4항 신설)

또 업무대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요건을 상향하고 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금보관업무를「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대행하도록 하는 업무대행자의 자본금요건 상향 및 자금보관업무 위탁 의무화를 규정했다. (제1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조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도록 조합 임원의 겸직금지를 신설했다. (제13조 제4항 신설)

조합사업이 장기간 지연될수록 조합원이 낸 분담금 환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 조합원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주택조합의 해산절차를 마련했다.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5항 신설)

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조합 해산인가일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등 회계서류 보관 의무를 신설했다. (제14조의3 제2항 신설) /광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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