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뉴스 구정소식 시정소식 동네 이모저모 의회소식 기획특집 종합 교육 다문화 기사제보
확대축소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 예타 면제 탄력

이용빈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집중 대정부질문 펼쳐
2020. 09.18(금) 11:20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발의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한 법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질의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체계 구축 시 예타를 면제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서 9개 권역에 공공병원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이유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제성이 낮을 것을 예상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 확충인 만큼, 앞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의원들께서 입법을 통해서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그러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 심의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7월에 현행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예타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광주시립의료원 설립도 조속한 추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가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그동안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고 있던 현행법을 정비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화와 혁신 통해 광산구 시민 행복 증진…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 비리 온상 전락…
광산구, 공립 치매 전담 요양 시설 건립…
이용빈“5G 불통 지역 통신비 인하해야!…
광산경찰서,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에너지공동체 추진위원회 워크숍’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
농협,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봉사활동
‘광산구청장배 2020 G-챌린지 e-스…
광산구여성단체협의회, 리더 역량 강화 워…
탐방 / 광주비아농협
비아농협, 박흥식 조합장 취임 8…
광주비아농협이 총자산 1조 원을 돌파하고, 상호금융 예수금 1조 원과 함께 상호…
탐방 / 광주인력개발원
고용노동부 지정 우수훈련기관 ‘광…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우수훈련기…
인터뷰/ 이영훈 후반기 의장
생산적인 의정활동, 품격 높은 ‘…
제8대 광산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소감을 말씀하신다면 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
인터뷰/배홍석 전반기 의장
구민 성원과 격려 덕분, 前 의장…
제8대 광산구의회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친 소회는 먼저 2년이란 세월이 무척 …
Copyright ⓒ 2006-. 광산저널. All right reserved. Contact gsjn@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51, 상가동 403호제보 및 문의 : 062)953-2100 FAX : 062)953-2816

본 사이트의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제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