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뉴스 구정소식 시정소식 동네 이모저모 의회소식 기획특집 종합 교육 다문화 기사제보
확대축소

광산구의회, 군 소음보상법 주민설명회 개최

국강현 소음특위 위원장,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 경과
주민 갈등 최소화, 형평에 맞는 보상 최선 노력 밝혀
2020. 11.25(수) 16:09
광산구의회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위원장 국강현, 이하 ‘군 공항 특위’)와 광산구는 지난 19일 구청 윤상원 홀에서 군 소음보상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보상법’)」 내용을 설명하고 법률에 따른 소음 영향도 조사 방법 및 일정을 공유했으며 구의원, 소음 영향도 조사 참여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소음 영향도 조사로 내년 12월 군 소음 대책 지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지역 피해 주민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을 통해 매달 3~6만 원씩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소음 영향도 조사 절차에 지자체, 주민대표,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 위원장이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 경과를 보고했다.

국강현 위원장은 “이제라도 군 소음보상법이 시행되어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구 역시 불필요한 행정 소모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음피해 보상기준에 불합리한 부분 등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국방부가 마련한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다.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산구,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특별 관리…
광산구 안심식당 전국 2위로 ‘장관상 수…
코로나 19 격리 위반·역학조사 방해 엄…
제1전비, 화생방 신속대응팀 출동 훈련
본량동 마을제설단, 눈 치우기 앞장 ‘귀…
광산구, 정부 각종 공모사업 103건 선…
김삼호, 대설 경보 상황점검 회의 주재
공군 제1전투비행단, 부대 인근 제설 대…
경암근린공원, 이색 놀이와 휴게시설 조성…
5급 구청 간부 ‘성희롱 의혹’ 직위해제…
탐방 / 광주비아농협
비아농협, 박흥식 조합장 취임 8…
광주비아농협이 총자산 1조 원을 돌파하고, 상호금융 예수금 1조 원과 함께 상호…
탐방 / 광주인력개발원
고용노동부 지정 우수훈련기관 ‘광…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우수훈련기…
인터뷰/ 이영훈 후반기 의장
생산적인 의정활동, 품격 높은 ‘…
제8대 광산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소감을 말씀하신다면 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
인터뷰/배홍석 전반기 의장
구민 성원과 격려 덕분, 前 의장…
제8대 광산구의회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친 소회는 먼저 2년이란 세월이 무척 …
Copyright ⓒ 2006-. 광산저널. All right reserved. Contact gsjn@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51, 상가동 403호제보 및 문의 : 062)953-2100 FAX : 062)953-2816

본 사이트의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제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