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주민자치회 전체 동 ‘전면 시행해야’
공병철, 제26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서 촉구
| 2020. 11.25(수) 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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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의원은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함께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추진 중이며, 광산구도 이에 맞춰 도심권, 농촌 지역,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 등 동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산구의회는 2019년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시행 기틀을 마련하고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현재 주민자치회는 위원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양한 계층 참여가 힘든 상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산구 주무 부서의 행정이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전환되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간 주민자치역량의 격차가 벌어지고 예산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공 의원은 “누적된 주민자치회 사례와 다양한 자치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는 광산형 주민자치의 모습을 꽃 피우자”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