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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촌농공단지 불법 의혹 구청장 자신이 불법이 없다는 것인지, 구청이 불법이 없었다는 것인지 |2023. 07.03

[광산저널] 산업 용지의 불법 취득을 (관할 지자체에서) 뒤늦게 인지했다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입주 계약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사업자가 입주 계약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용지 환수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합니다. 또 사업계획서 제출도 강제하는 것이 적절한 행정 절차입니다. 관할 지자체의 강제에 …
[종합]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불법 전모 드러나 ‘충격’ |2023. 06.26

[광산저널] 전직 광주시장 아들이 매입한 소촌농공단지 일부 용지의 해 용도변경 고시에 대한 구체적인 전모가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광산구는 해당 산업 용지에 대해 지원시설 용지로 용도변경 고시해 논란이 끊질 않고 있다. 실제 광산구청 공직 내부에서도 두 전직 시장과 현 광산구청장과의 GGM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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