쭗 설치근거 법령…자의적 해석
지방자치단체인 광산구는 직장체육팀 설치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것으로 ‘의무적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제17조 1항을 보면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인이상인 국가기관ㆍ공공단체로 한다.”<개정 1999.2.5>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체 상시 공무원이 800여명 수준인 광산구의 경우 직장체육팀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26%라는 매우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진 광산구,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예산 부족을 탓하고 있는 지금 한 번쯤 되짚어 볼 대목이다.
쭗 ‘비인기 종목 보호’ 취지 무색
법령을 만들면서까지 정부가 1직장 1체육팀 육성을 요구하는 데는 우리나라의 인기 스포츠 편중 현상과 비인기 스포츠의 냉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다.
축구, 야구, 골프, 농구 등 이른바 인기 종목의 경우 굳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서지 않아도 활성화에 문제가 없는 반면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위선양의 효자로 불리는 펜싱, 레슬링, 핸드볼, 하키 등 비인기 종목은 의무적(?) 지원 없이는 최소한의 존재마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지역 4개 자치구의 직장체육팀 현황을 보면 동구 ‘정구’, 서구 ‘펜싱’, 남구 ‘레슬링’, 북구 ‘검도’ 등 비인기 종목이다.
공익적 측면을 무시한 채 단순히 홍보효과만을 위한다면 과연 열악한 재정을 나누어 직장체육팀을 꼭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쭗 근시안적 운영비 추산구는 가입비 2천만원이 소요되는 창단 첫해를 제외하고 연간 3천40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FC를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의 주장은 아마추어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만 1억9천여만원에 달할 만큼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태권도 선수 및 지도자의 기본급,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태권도 선수단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였나?
더 큰 문제는 제26조 ①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장학제도의 마련, 직장의 알선, 장애연금지급과 상해보험제도의 활용 등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6ㆍ30>는 규정이다.
분명 직장체육팀과 생활체육인은 확연히 다르다.
이를 분석해보면 당장은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무급봉사’를 명분으로 보수 지급을 안 해도 되겠지만 보호·육성 차원에서 신분보장을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이다.
결국 예산증액에 따른 혈세 낭비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쭗 왜 호남대여야 하는가?
구의 FC창단 계획을 들여다보면 호남대학교가 그 중심에 있다.
잔디구장 등 운동시설을 비롯 숙소 등에 관련된 부분은 호남대 협조를 얻는 한편 선수수급 역시 호남대 축구학과 학생을 주축으로 하고, 코칭스탭도 축구학과 교수 및 코치들의 무급봉사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계획 자체가 온통 ‘호남대’ 일색으로 호남대 없이는 FC창단 자체가 어려워 보일 정도다. 달리 생각하면 향후 FC 운영 과정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호남대에 끌려 다닐 우려가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광산구청이 추진 중인 는 K3, 즉 순수 아마추어 직장클럽으로 구성된 국내 3부리그 참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 축구선수들이 아무리 아마추어라지만 축구를 전공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선수와 별반 다를 게 없다. K3 선수들이 축구가 전공이 아닌 생업이 따로 있다는 것과 비교된다.
대학 선수들로 구성된 팀의 K3리그 참가에 대해 “순수 아마추어리즘 위배” “대학 2부 리그로 전락” 등의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구는 창단에 따른 기대효과로 “호남지역에 K3팀이 없기 때문에 광주지역 대표로 활동하며 전국에 광산구를 홍보할 수 있고, 축구를 통해 주민들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광산구생활체육 축구연합회는 41개 팀 2천여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며, 광주지역 자치구 대항전 3연패 등 탄탄한 실력을 자랑한다.
한마디로 아마추어 축구에서는 광주시 전체를 대표할 만큼 조직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광산구가 밝힌 기대효과는 곧, 창단 취지이기도 하다. 꼭 호남대와 연계한 창단에만 고집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