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국제유가가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국내 기름 값은 물론 대중교통 요금 등 관련 공공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밀가루 가격 상승으로 자장면, 라면 등 각종 서민 음식가격이 급등하는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필품 가격들도 덩달아 뛰어오르고 있다.
서민들은 심상치 않은 기운에 벌써부터 마음 졸이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최근 물가동향과 안정대책’ 마련해 관심을 모은다.
긴급대책을 마련한 데는 정부 역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의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해 석유류, 곡물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등의 가격상승 등 비용측 요인과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마련한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요약하자면 상반기 중 전기료, 고속도로 통행료, 광역상수도료 등 중앙 공공요금이 동결되고 일정기간 적용할 공공요금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요금상한제가 도입된다.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가격 동향에 따라 상반기 중 이들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추가 인하가 논의되며,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도 검토된다.
유류비 부담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담 경감방안이 마련되고, 석유제품 가격 결정시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선물시장에 상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올해 상고하저형의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중에는 전기료, 고속도료 통행료, 광역상수도료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통신비, 전력요금, 가스요금, 도로 통행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일정기간(2~5년) 적용할 공공요금의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공공요금 상한제 방식을 도입해 공기업의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인 요금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사후에 이를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요금 상한선을 정해놓고 공기업이 이에 맞춰 비용절감 노력 등을 먼저 기울이도록 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공공요금을 대상으로 시행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요금 등 6개 요금은 조례 개정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제도화하고,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요금에 대해서는 사전원가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 곡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 밀, 옥수수, 사료용 곡물 등 주요 품목의 할당관세를 상반기 중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정해 수입을 확대하고, 정유사의 석유제품가격 결정시 시장원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해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증권선물거래소 내 선물시장에 석유제품을 상장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등록금, 납입금 등의 인상 자제를 각급 학교에 요청하고, 고액수강료 징수 등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육물가 상승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재경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매달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직후 정기회의를 개최해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