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 최종안은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비슷한 기능들을 한군데로 통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런 면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를 하나로 통합해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현행 사회복지정책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수혜대상별로 세분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표방해온 통합적 사회투자 지원방향과 다소 엇박자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은 비슷한 업무를 나누어 가지고 있다 보니 서로 자기 일이라고 우기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책임을 미루며,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 헤매기도 한다는 게 인수위의 비판이다.
인수위는 “그동안 각개 약진 방식의 복지정책으로 정책 일관성을 저해하고 중복투자를 초래해왔다”며 “이제는 전체 국가적인 관점에서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평생복지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가족부의 복지부로의 통폐합 결정의 경우 파장이 클 전망이다.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은 그동안 “저출산, 아동, 청소년 여성·가족 등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이를 통합적 정책 추진이 가능한 부처(여성가족부)가 담당하도록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며 복지부로의 통폐합을 줄곧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보건복지여성부 발족으로 여성 정책이 위축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여성정책은 피해자 보호나 불평등 해소를 넘어 능력개발이나 가족복지 등 적극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와의 통합으로 선택가능한 정책수단이 많아지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더욱 유리해졌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