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생계보호 대 준법의 상충, 해결 방안은?

우리는 지난 3회에 걸쳐 불법노점상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위법사항 그리고 광산구청의 단속현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거리를 막아 행인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더럽히는 등 주민 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세금포탈, 도로 무단점용, 공중위생법 위반, 환경보호법 위반 등 크고 작은 위반실태를 살펴보면서 단순히 ‘생계보호’라는 동정적 여론에 밀려 쾌적한 생활이라는 주민 권리와 법질서 확립을 등한시 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다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먹고 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영위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 법의 엄격한 잣대만을 요구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제는 생계차원을 넘어선 부유한 기업형 노점상과 여기에 기생하는 불법조직들, 동정적 여론에 감사보단 당연시 여기며 바가지요금, 텃세 등 도 넘치는 행위를 보이는 몇몇 몰지각한 노점상 등을 성실히 장사하는 영세노점상과 구분 없이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불법노점상과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천막 등을 이용, 불법 노상적치 행위를 일삼는 가게상인들은 또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본보 보도 이후 전화를 걸어 “하루하루 벌어먹는데 최근 단속이 심해져 죽을 맛이다”고 하소연하는 영세노점상도 있었던 반면 “정식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내는 가게들과 중소기업에서 뼈 빠지게 일해 받는 몇 푼 되지도 않는 월급에서 소득세 등을 내는 쥐꼬리 봉급쟁이를 비웃는 노점상들을 단속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주민도 있었다.
한마디로 생계보호 대 준법질서 확립의 상충이다. 광산구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안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노점상 양성화’이다.
특별히 허가된 지역을 설정하고 정부나 지자체 등 행정감독기관에 허가를 맡은 정식 사업자로서 수입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도로 점용비 등을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노점상 허가제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광산구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노점상 허가제를 시행할 경우 각종 부작용을 타파할 수 있어 보인다.
적든 많든 수익에 따라 소득세를 내게 되니 생계형, 기업형 구분이 필요 없고 세금포탈이라는 근본적 문제도 해결된다. 가게를 임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가게 얻을 돈이 없어서...”라는 생계형의 변명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허가증 여부를 판단해 단속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다.
또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만큼 각종 불법 사조직들의 보호비 명목 금품갈취나 자릿세, 텃세 싸움이 사라져 노점상 스스로도 안정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체계화된 관리에 따른 거리 정화와 함께 주변 상가의 형평성 반발도 사라질 것이다.
광산구의 경우 개발에 따른 신흥 도심 증가와 함께 노점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부터 단속 위주의 사후 행정에서 벗어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점상 양성화’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