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21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특검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38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정호영 특검팀의 기존 검찰 수사보다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결론을 보면서 ‘특검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검 발동 초기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 시각을 보내기는 했지만 내심 기존 검찰 수사보다 진일보된 결과를 바랐던 국민들은 “예초에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아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실제 수사의 핵심이었던 이 당선인에 대한 직접조사가 요식에 그치고 검찰의 김경준씨 회유협박 의혹 등이 수사에서 제외돼 부실수사 및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특검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당선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고급 한정식당에서 꼬리곰탕 저녁식사와 함께 2시간 만에 끝났다는 것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더욱이 이 당선인의 BBK를 소유했는지, 그리고 BBK와 LKe뱅크의 연결고리 의혹 등 사실관계 확인 과정이 핵심 피의자인 김경준 씨와 이 당선인의 대질을 통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검이 너무 쉽게 이 당선인에게 면죄부를 줘버렸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당선인에 대한 예우 역시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집행할 특검의 당당함과 독립성마저 실종돼버린 셈이다.
결국 이번 특검이 수사의 현실성을 무시한 정치권의 밀어붙이기식 통과로 이뤄졌고, 수사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동행명령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특검제 무용론이 대두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어 보인다.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와 ‘유전개발 의혹’ 특검팀은 다양한 의혹에 대해 “근거 없다”는 결론을 주로 내려 ‘속빈강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특검 수사결과가 시간이 지난 뒤 뒤집힌 경우도 있다.
이처럼 권력형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수사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권을 주는 특검제도는 기대도 크지만 국민들의 의혹해소에 기여하지 못했고 기대를 저버리면서 자칫 정치권의 ‘면죄부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