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차기 정부의 호남홀대에 대한 비난여론이 뜨겁다.
지난해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인 이 당선자가 당선되자 지역민 사이로 호남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인수위가 내놓은 각종 정책방향과 차기정부 인사를 지켜보는 지역민들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단순한 지역민들의 피해의식일까 아니면 노골적인 호남홀대일까.
◆ 청와대 수석 및 내각 인사
이명박 당선자측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영남권 편중 논란을 일으켰지만 코드인사라는 인수위 특성상 별다른 파장은 없었다. 이후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에서 호남권 인사가 철저히 배제되면서 정치권의 반발과 함께 지역민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여기에 새 정부의 ‘영남 편중, 호남 홀대’ 현상은 13개 부처 내각인사에서 여실히 드러냈다.
당초 내정된 13개 부처 장관 후보들의 출신지역을 보면, 영남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수도권 3명, 충청 2명, 호남 1명, 강원 1명, 이북 1명 등으로, 특히 호남출신 인사는 내각과 청와대를 통틀어 농수산식품부 장관에 내정된 정운천 한국농업CEO연합회 회장이 유일하다.
더욱 큰 문제는 법무부장관을 비롯 청와대 민정수석·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사정기관 수장 모두 영남 출신이라는 점.
이를 두고 야당의 반발과 언론,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실제 내각 발표에서는 반발여론을 의식한 듯 조각을 통해 3명의 호남출신 인사를 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문화장관에 내정된 유인촌 후보자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태어나 자란 곳이 서울 충정로”라고 밝혀 왔음에도 그를 포함해 호남출신 인사를 3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해프닝을 연출하면서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결국 무임소 국무위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13개 부처 장관은 단 1명에 불과한 셈이다.
김영삼 정권 때는 서울·경기 5명, 영남 8명, 호남 4명, 충청 3명, 강원 1명, 이북 2명이었고, 김대중 정권(서울·경기 2명, 영남 5명, 호남 5명, 충청 4명, 이북 1명)과 노무현 정권(서울·경기 2명, 영남 6명, 호남 5명, 충청 2명, 강원 1명, 제주 1명, 이북 1명)에서 보듯 지역 안배가 이뤄졌던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이명박 정부의 지역편중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 지역현안 사업 ‘이상 징후’
광주의 최대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부산의 영상문화사업에는 국비 등 1천억원대 재단 기금을 마련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국회에는 문화수도 조성위 폐지 법안과 함께 부산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이 함께 올라와 있는 데 영상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는 5년 동안 국비 등 7천억원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기에 참여정부에서 추진해 온 부산과 광양, 양항(兩港) 정책과 관련 최근 인수위가 감사원 자료를 통해 광양항이 과대 개발돼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분석을 발표해 새 정부 들어 양항정책 기조가 흔들릴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안 역시 호남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
여수해양엑스포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 폐지를 비롯 햇볕정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 폐지 논란 등이 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