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위반했을 때,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것은 모든 법이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의 안전과 관계된 소방법, 그 중에서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을 때에 겪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에 내는 범칙금도 보통 3만원이고 중앙선 침범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하다가 걸려도 범칙금은 10만원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잘 알기 힘들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적법하게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내야하는 과태료는 위반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실로 상당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과태료를 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반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시정될 때까지 내야하기 때문에 마치 대출원금을 갚지 않으면 이자를 갚을 때까지 계속 내야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과태료도 내지 않고 화재사고의 위험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펀드다 주식이다 하여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적절한 투자를 통해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지출할 필요가 없는 돈은 지출하지 않는 것도 재테크의 기본이 아닌가 한다. 자신이 노래방이나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건물 내 소방시설이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 장 하 진 광산소방서 대응구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