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 통합기구인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2월 국회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는 운명에 처하게 됐다.
정부는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 산재럭·고용보험법 개정은 미뤄둔 채 징수공단 설립의 근거가 되는 통합징수법만이라도 처리해 것을 요구했지만 정치권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논의는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럽게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출범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징수공단 설립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안이 새 정부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 안은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불리며 청와대 정무수석이 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주장해왔던 것으로, 재논의 과정에서 유력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일단 통합추진 기획단은 해체하지 않고 국무조정실에서 기획재정부로 소관을 넘겨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17대가 아닌 18대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나온 여러 가지 안을 참고로 원점에서부터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34년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한 의료법 개정안도 폐기돼 차기 국회로 넘겨지게 됐다.
이 개정안은 의사가 허위로 의무기록을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을 강화하고, 치료방법 설명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과 정치권의 무관심이 맞물려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또 의료법인간 합병과 양·한방 협진 허용,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 허용, 외국환자 유치촉진을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등도 포함돼 있지만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