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요양보호사’ 제도가 ‘전문인력 양성’이 아닌 ‘급조인력 양산’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작용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정부가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을 서두르면서 곳곳에서 허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
먼저 정부가 시행까지의 기간이 촉박한데다 명확한 교육지침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전국 교육기관들의 교육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욱이 국가자격증이지만 별도의 공인시험을 거치지 않고 교육시간 이수만으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어 과연 양질의 인력 양성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다.
또 당초 허가지정제로 예상했던 교육기관마저 신고제로 되면서 간병기관은 물론 교회, 요양원, 사설학원 등 전문성 없는 기관들이 우후죽순 수강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어 부실교육, 취업횡포, 인력공급 과잉 등의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초기 이들을 교육할 전문강사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교육기관은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마치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기관인 것처럼 홍보하는 각종 명칭을 내건 협회, 기관, 단체 등이 급격히 늘고 있어 수강 희망자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수강생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유망직종이라고 해서 일단 따보기로 했지만 솔직히 시험 한 번 거치지 않고 시간만 떼우면 자격증을 준다고 하니 아무나 딸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자칫 인력 과잉으로 ‘있으나 마나’한 자격증이 되지 않을 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요양보호사는 1급의 경우 240시간(단, 간호사의 경우 40시간 이수), 2급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