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지만 지문을 뺀 얼굴 정보만을 IC칩에 담도록 돼 있어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여권법 개정안에는 지문 정보를 2년 후 담도록 돼 있다. 전자여권은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도입한다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달 전자여권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고 신청 공무원에 한해서 전자여권을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5?6개월 동안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외교통상부 전자여권추진단 한 관계자는 “전자여권 시범 발급사업 기간에 전자여권 발급 및 전자여권 통합관리 시스템 운용 등으로 안정성을 점검하고 상반기 내 여권 접수 대행기관을 현재 66곳에서 102곳으로 대폭 늘려, 9월 이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자여권 전면 보급에 나선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당초 전자여권 IC칩에 얼굴·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담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전자여권은 도입하되 지문은 2010년 1월부터 입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정부의 전자여권 도입으로 인해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문정보 입력 제외로 성장동력산업으로 발돋움 중인 국내 바이오인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지문 정보는 얼굴 정보의 낮은 인증률(지문 90% 이상, 얼굴 60~70%)을 보완함은 물론이고 본인 확인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도입이 늦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