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가 경제성장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 목표 6%, 소비자물가상승률 3%를 골자로 한 경제운용 계획을 짠 이명박 정부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5일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서민들이 주로 구입하는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하고, 69개 품목의 관세를 면제하는 물가안정대책을 내놨다.
작년에 가격이 ５％이상 오른 밀가루와 배추, 무, 파, 식용유, 휘발유, 학원비 등 26개와 １년새 값이 2.5%이상 오른 쌀과 소주, 등유, 화장지, 아파트 관리비 등 10개 품목, 또 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빵, 쇠고기, 설탕, 우유, 전기료. 휴대전화통화료 등 서민층이 자주 구입하거나 지출비중이 놓은 16개 품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가격을 열흘 간격으로 점검해 시장개방이나 불공정 거래 단속 등을 통해 물가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과거 60~70년대식 가격통제라는 지적이 높다.
정부는 “결코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 입장은 조금 다르다.
식품업계의 경우 원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비용상승 요인 때문에 급등하는 생필품 물가를 70년대식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가격 통제가 아니냐’는 불만이다. 식품업체들은 밀가루 등 식품원료의 국제 가격이 급등하는 등 가격인상 요인이 존재하는데도 정부가 장기적으로 가격동향을 주시할 경우 제품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극 환영의사를 표하고 있지만 실효성과 관련 국민들의 물가불안 심리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2개 품목의 가격을 통제할 직접적인 수단이 없는 데다 긴급 할당관세도 이미 상당수 품목의 관세율이 0%에 가까워 체감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세계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 정부가 풀어야할 당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