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얼마 전 현행 유류세에 대해 10% 인하조치를 취해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기름값 인하를 유도했다.
문제는 정유사들의 장난(?)이었는지 주유소의 농간(?) 때문인지는 모르나 국민들의 기대효과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왜 세금이 떨어졌는데 기름값은 그대로냐”며 반발했고,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에서는 “예전에 비쌀 때 들여놓은 기름이 소진되지 않았다”며 한두달은 지나야 한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2~3일이 지나면서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자 마지못한 듯 리터당 30~50원 가량을 내렸다. 이 역시 기대했던 85원 정도의 인하효과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이마저도 유류세 인하 이후 최근 끝 간줄 모르고 치솟던 국제유가가 최대 폭의 하락을 기록하는 등 하향곡선을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오히려 유류세 인하 전 가격으로 다시 올랐다.
비쌀 때 사놓은 기름 한달여 정도 소진돼야 가격을 내린다던 업체들, 그들 논리대로라면 지금 판매중인 기름은 유류세도 내리고 국제유가도 떨어진 상황에서 들여놓은 기름일 텐데, 그런데 왜 올랐다는 말인가.
정부는 최근 서민 생활과 밀접한 휘발유 등 52개 생필품을 선정하고 특별점검을 펼쳐 나갈 것을 발표했다.
실효성 논란과 70년대식 가격통제라는 업계의 우려를 무릅쓰면서까지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데는 그만큼 지금의 물가상승 국면이 매우 긴박하기 때문이다.
기름 한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로서는 기름값이 전체적 물가변동을 좌우하기도 한다.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업체 스스로 반성할 점은 없는지 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