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광산경찰서 송정지구대1팀장

법무부는 최근 안양 초등학생 유괴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범죄를 더욱 엄단하는 방향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추진 될 예정이다.
이른 바 아동 성폭력 범죄의 법정 형량을 현행 보다 강화함으로 집행유예를 어렵게 하고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늦게나마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아동 성폭력의 사례를 보면 전체 피해자의 25%가 13세 미만이며 재범률도 50%이상으로 아동 성폭력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기 보호능력과 성적 결정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범죄인만큼 법적 제재조치를 강화해 아동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마땅하다 할 것이다.
법은 있되 유명무실하여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고민할 때라고 본다.
몇 차례에 걸친 관련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는 아직도 피해 아동의 녹화 진술 등이 증거능력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이다.
피해 아동의 정신적 충격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반복된 진술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들을 시급히 개선해 성폭력 피해자가 애꿎게 고통을 겪는다거나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는 일이 없도록 법원과 수사기관의 보다 더 적극적인 마인드 정립이 시대적으로 요구 되고 있다.
또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경우 대부분이 가까운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현행 아동 성폭력 신고제도나 보호명령제 등 현실적인 보완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위해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의 치료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범죄자에 대한 지나친 인권의식과 범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정확한 물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은 도외시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적벌절차와 과잉 형벌의 금지는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이므로 말로만 엄단이니 처벌이니 하는
지나친 호들갑보다는 현행법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관련부처의 현실적인 보완책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