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이 제17대 국회를 마지막까지 극한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야 대립의 핵심은 쇠고기 협상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의 해임 건.
지난 21일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 3당은 “정 장관은 쇠고기 협상을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협상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적 원칙조차 준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본적 내용도 숙지하지 못한 채 협상을 체결해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크게 훼손했다”면서 “그런데도 잘못된 협상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재협상에 나서기는커녕, 거짓 정보와 주장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하려 한 만큼 더는 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해임건의안 제출배경을 밝혔다.
해임건의안에는 민주당 136명, 선진당 9명, 민노당 6명 등 야 3당 소속 의원 151명 전원이 서명했다. 야 3당은 22일과 23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회기내 해임건의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해임안 발의에 151명의 야 3당 의원이 참여한 만큼 산술적으로는 국회통과를 위한 재적의원 과반수(291명 중 146명) 찬성 요건을 갖추었지만 실제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를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지금의 민주당 의원 136명 중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인사는 52명으로, 18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의원들이 이미 국회를 떠나 외국 체류 등 각자 살길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낙선 의원들은 물론 이해찬, 유시민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에게도 국회 참가를 독려하고 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많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라며 “정부가 재협상 불가론을 고수하면 당장 원 구성 협상을 거부하고 장외 투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