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존의 국가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단일화될 예정이다. 또한 연령, 학력, 경력 규정도 폐지된다.
2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난 3년여 동안 표류해 온 ‘국가(지방)공무원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57세인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2009년에 58세로 연장하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늘려 2013년부터는 60세로 연장해 일치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개정된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하고,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렬 등 대직렬 및 경비관리직렬 공무원은 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앙공무원에 이어 지방공무원, 경찰, 검찰, 소방직 등 특수직 하위공무원들에 대한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은 성명을 통해 “17대 국회 막바지에 공직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 차별사례였던 공무원의 정년 단일화가 이뤄졌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