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재완 광산지부장이 현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공직사회에 불어 닥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만명 퇴출, 공공행정의 사유화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공공행정의 사유화는 공무원뿐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임 3개월 맞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산구지부장을 만나 앞으로 계획과 최근의 현안을 들어본다.





- 취임한지 3개월이 지났다. 처음 취임할 때와 실제 지부장직을 수행 하면서 마음가짐이나 생각의 차이점이 있다면.
▶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 내야할 엄중한 시기임에 조합원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고 진정으로 600여 조합원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실천하며 희망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조합원과 함께하는 새로운 투쟁기풍으로 불편부당한 사항은 행동으로 실천하며, 소수조합원의 목소리도 최우선 과제로 이행 강건한 광산구지부 건설을 최우선 목표로 출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공직사회에 불어 닥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만명 퇴출, 공무원 연금 일방적 개악 연금소득 30%감소, 공공행정의 사유화 시행을 저지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계획이다.

- 올해 주요한 역점사업이 있다면.
▶ 소수조합원의 목소리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하나하나 해결하겠다. 특히 여성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성평등과 여성조합원 성차별 인사제도 개선 등에 앞장설 것이다.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강화와 더불어 조합원간의 민주적 화합의 장 마련과 대시민서비스를 위한 공직사회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투명하고 깨끗한 발전적인 공직사회를 건설하겠다.

- 공무원과 시민사이에서 공무원노조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공무원노조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는 공무원들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때문에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및 권익을 위해 힘쓸 것이며 시민을 위한 수준 높은 공공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결국 공무원노조는 공무원과 시민 사이에서 기존의 딱딱한 관계가 아닌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한다.

- 새 정부 들어 공무원 감축과 연금법 개정 등으로 공직사회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 보인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은 모른 체 인기에만 급급해 국민을 위해 도움의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서 나왔다고 본다. 모든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근거로 검증을 해야 하는데 책상머리에 앉아서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실제 국민의 행정편의나 업무효율과는 거리가 먼 막가파식으로 추진된 졸속행정일 뿐이다.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를 10%절감하고, 지방공무원을 1만명을 감축하라고 발표했으며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통교부세와 총액인건비 감액 등 재정패널티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사실상 권고를 가장한 강압적 지시로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조직과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중앙의 의도대로 강제하는 지방자치 말살정책이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공무원을 무시하는 것이다. 일반기업이야 순간 잘못을 바꿀 수 있지만 정부는 바꾸려면 수많은 예산과 국민에게 피해가 생긴다. 더구나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구조조정 등의 내용은 비단 우리만이 아닌 전 공무원 가족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및 공무원 노조단체 등과 연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 공공행정 민영화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 물, 전기, 가스, 철도, 우체국 등 사회복지 공공시설 사유화는 결국 수도세, 전기세, 등록금, 병원비, 연금부담 폭등으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배우지도 쓰지도 먹지도 아프지도 말라는 말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체국이 민영화 된다면 서울에서 낙도까지 우편을 보낼 때 그 물류비는 누가 내겠는가. 일반기업이 최소한의 돈만 받고 배달해주겠는가. 모든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공공부분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기업과 강부자, 고소영 내각 패밀리만이 불편 없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국민부담증가를 담보로 한 기업의 이윤추구는 요금인상과 구조조정, 서비스질 저하로 이어진다. 이는 국민에겐 생활비 폭등을 노동자에겐 구조조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행정 민영화는 우리 공무원노조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 광산구지부의 목표가 있다면.
▶ 조합원의 역량과 조직 결속력 강화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점진적 개혁과 조합원 스스로 적극적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생활을 위한 사기 진작 방안강구와 더불어 상생과 화합의 모범적인 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