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공공요금이 하반기에도 동결되고 시내버스, 택시요금 등의 기타 공공요금 역시 인상이 최소화된다.
철근을 포함한 사재기 우려 품목에 대해 단속이 실시되고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담합이나 독과점 행위와 학원비, 교재비, 시험료 등 교육비 편법인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12일 정부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철도요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지 않은 중앙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토록 하고, 공공요금 상승요인, 상반기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불가피한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도 일시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인상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직접 운용하는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등은 원가절감 등을 통해 하반기에도 동결을 유도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않는 시내버스, 택시요금 등도 급격한 인상은 억제하되 필요하면 지방교부세 정산분(2조9천억원) 등을 활용해 지원키로 했다.
이달 중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합동으로 철근 사재기 행위에 대한 추가단속과 함께 사재기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실태 조사 후 고시,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석유, 휴대전화 서비스, 자동차, 의료, 사교육 등 5개 분야의 가격담합이나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감시하고, 주유소와 정유사 간 배타적 공급계약 등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완료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