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용 옥 광주광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깨어진 유리창 이론” 은 1982년 범죄학자 제임스윌슨과 조지캘링이 주장한 이론으로 낙서나 유리창 파손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범죄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결국 더 큰 범죄행위로 발전된다는 이론으로 1994년 뉴욕시장 루돌프 줄리아니가 뉴욕의 치안을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 노상방뇨, 낙서 등 경미범죄를 강력히 제제해 전체 범죄발생율을 50%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했다.
새정부 출범이후 “법질서 바로세우기” 공약 실천을 위해 법을 집행하는 각 부처에 개혁드라이브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최일선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 접점에서 근무하며,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은 중차대한 업무수행이 아닐 수 없다.
경찰에서는 08.04.21일부터 법질서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확립될 때까지 생활주변의 무질서(오물투기,담배꽁초버리기,금연장소흡연등)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는데 현장 경찰관들의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찰대 이상안 교수는 법질서 파괴에 따른 GDP(국내총생산)감소비율이 4.8% 이르고 이중 3%는 법질서준수를 통해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고,
법질서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곧 법질서가 파괴되면 사회적 처리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법질서가 안정되면 사회적 처리비용이 그만큼 절감 된다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 싱가포르의 기초질서, 교통질서는 잘 확립되어있어서 거리에 휴지,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도 없고 교통질서를 잘 지켜 안전운전이 생활화되어 있다고 한다.
법질서확립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절대 이룰 수 없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준법정신 및 의식의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여야 진정한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깨어진 유리창”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마음이다.
깨어진 유리창을 버려두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폐허가 되고 결론은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만다.
내 집앞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사회가 깨끗해지고 대한민국이 깨끗해질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준엄한 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상부의 고위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고 전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작은 기초질서부터 하나하나 지켜나감으로써,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 마음까지 청정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