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 보유 국민들은 지난한 해 동안 1대당 187만1천원의 세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지난해 자동차와 관련 무려 30조7천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9일 지난해 자동차 관련 세수가 2006년 대비 4조원이 늘어난 30조7천억원으로 국가 총세수의 15.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세수 증가의 주요인으로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등 유류 관련세금의 인상, 7~9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상(33% → 50%)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351원/ℓ에서 358원/ℓ으로 올렸으며 같은 달 주행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5%에서 32.5%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다 자동차 내수판매가 지난해 127만2천대로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도 세수증가에 한몫했다.
단계별 세금 징수현황을 보면,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등록세·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단계세금’이 6조3천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20.3%를 차지했고, 자동차세·교육세가 부과되는 ‘보유단계세금’은 2조9천억원으로 9.6%의 비중을 나타냈다.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유류부가세가 부과되는 ‘운행단계세금’은 21조5천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70.1%를 차지했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취득 및 보유단계 세금은 일부 세목의 세율 인하 등으로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운행단계세금은 유류관련 세금의 인상 등으로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차량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는 세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자동차 1대당 연간 세금부담액은 187만1천원으로, 2006년의 168만5천원보다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득단계에서 38만1천원(5.5%↑) 보유단계에서 18만원(1.7%↑), 운행단계에서 13만1천원(14.2%↑)이 각각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