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대외여건 악화와 내수부진 등 국내경제 여건을 감안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전망치를 하향조정해 발표했다.
이미 세계 주요국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여진으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판단아래 하반기에도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는 등 대외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이번 하향조정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 됐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여건 속에서 향후 경제운용은 물가 및 민생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아울러, 고유가 상황 확산에 대비해 상황별 위기관리계획을 마련해 경제 충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그동안의 경제 여건 변화,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올해 3월 6% 내외로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 후반으로 낮췄다. 정부는 올 1분기 5.8%를 기록하던 성장률이 2분기에 5% 내외, 3분기에 4% 초중반으로 떨어지고 4분기에는 4% 내외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우리 경제는 유가 급등세 지속 등 대외여건이 큰 폭으로 악화되면서 성장, 물가, 경상수지, 고용 등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반기에도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는 대외여건은 계속 나쁠 것으로 전망,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는 확대되고 고용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며 단기외채 증가 등 대외부문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민간소비의 경우 고유가 등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소득(GNI)이 정체되고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등 가계소득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4.5% 성장에서 올해는 3%대 초반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설비투자 또한 내수경기 부진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2007년 7.6% 성장에서 4% 내외 성장으로 떨어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올해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2.5%)보다 크게 높은 4.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3월에 내놓은 예상치 3.3%를 크게 웃돈다.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이다. 재정부는 특히 올해 두바이유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1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적자 전망치는 기존 7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높여 잡았다. 상품수지 흑자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고유가 등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적자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신규 취업자 증가 폭도 기존 예상치인 35만명을 20만명 내외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등이 신규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출의 경우 대외여건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한 증가세를 당분간 지속, 지난해(14.1%)보다 높은 18%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입증가세가 더 높아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