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광우병 파동으로 이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
최근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를 8일부터 100㎡ 미만의 소규모 식당과 급식소까지 확대실시 했다.
급작스레 법을 만들고 단속에 들어간다고 했다가 반발이 나오자 3개월간 유예하겠다고 하는 등 정부 정책 자체가 혼선을 빚고 있는 양상이다.
애먼 외식업체만 죽을 맛이다.
불과 얼마 전 조류독감으로 인해 상당수의 외식업체의 문을 닫았으며 광우병 파동으로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당들은 파리만 날렸다.
이제 겨우 닭고기도 조금 팔리고 쇠고기도 조금 팔리는 가 싶었는데 느닷없이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실시해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라고 뽑아준 대통령이 외식업체를 포함한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어 불만이 이만 저만 아니다.
외식업체들은 사전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제대로 된 홍보책자도 없이 걸리면 처벌한다는 엄포만 놓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게 일고 있다.
신고포상금제도 문제다. 누구를 위한 신고 포상금제인지 또 무엇 때문에 실시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봉파라치(무료봉투 신고꾼), 쓰파라치(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꾼) 등 실효는 고사하고 사회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 풍조만 조장하고 있고 이마저도 실제 신고 포상금도 부족해 제때 지급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신고 포상금제도를 만드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얼마 전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한인이 바지 한 벌에 수백억원의 보상금 소송에 시달린 적이 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업소의 불법을 일일이 단속하지 않는 대신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상징적인 보상이나 처벌을 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식업체의 무차별적인 단속은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어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선행한 후 단속을 해도 할 일이다.
한미 FTA의 졸속 협상과 광우병 파동으로 시작된 쇠고기 문제가 외식업체의 도산이나 온 국민을 피해자로 몰아가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