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16일 소득이 없는 고령의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섭 의원은 이날 개정안을 발의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와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은퇴한 고령자 세대 등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재산은 있으나 소득이 적어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과세제외 할 경우 ‘고액의 부동산보유’에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본질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집값안정 기조를 확실하게 정착시켜 나가면서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유세 중과, 거래세 경과’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감면 하는 것보다 납부시점을 일정 기간 유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의원은 “따라서 고령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는 주택을 처분하거나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과세대상 주택의 상속·증여 또는 처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행자부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했고 세제분야의 4대 핵심보직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재경부 세제실장, 국세심판원장을 모두 맡았던 세제, 경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