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7-80년대의 어려움을 빨리 빨리라는 창과 방패(모순) 속에서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빨리 빨리의 모순으로 아직도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빨리빨리 속에서 졸속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량의 홀짝제는 관공서의 주차장이 예전과 비교해 한산해진 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과 홍보부족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차량 홀짝제가 처음 시행 된 지난 15일 홀수 날 홀수번호 차량만 운행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잘못 이해하는 짝수차량은 인근 주차장으로 가야만 했다.
또한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개인의 차량을 운행해야 공무원의 경우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으며 불만을 사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률적인 홀짝제 적용이 문제가 있다며 에너지 절감도 좋지만 자칫 교통비만 이중 삼중으로 들게 생겼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홀짝제 실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에 따른 로드맵을 만든 후 충분한 홍보를 통해 실시하는 현명한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무조건 빨리빨리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차량의 홀짝제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할지라도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의 동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원유의 무기화는 오래 전 예견 된 일이며 식량의 무기화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부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휴경 논에 대해 대체 작물을 경작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고사하고 논의 휴경을 장려하는 듯 보상을 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고유가 시대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며 모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상향곡선을 그리며 서민을 위협하고 있다.
불과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은 국민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