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7월 31일 열린 국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호언장담했던 3%대 물가정책 실패로 비료·사료·면세유 등 농자재가격이 폭등하여 350만 농업인과 농촌이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농자재가의 추가상승이 우려되는 데도 국제 원료가 상승으로 인해 농자재 값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농자재 값은 폭등하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품값은 뛰고 있지만, 농산물 값은 오히려 하락하여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할 정도’로 대단히 격앙되어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외국의 경우 비료값이 오르면 쌀값도 오르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쌀값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어서 오히려 쌀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농산물가격 안정화 위해 적립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모든 작목에 사용되는 화합비료는 농민에게 직결된다는 점에서 쇠고기 문제에 비해 비료값 문제도 그 심각성이 절대 덜하지 않다”며, “비료값 분담은 1월 인상분을 포함시켜 농민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료값 폭등으로 농민들은 한 숨만 쉬고 있다. 비료값 추가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올해에만 적용되는 한시적이고 근시안적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화학 비료가격차손 보전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공공비축용 연간매입량(36만톤 수준) 축소 방침에 대해 “매입량 축소는 수확기에 쌀값이 크게 떨어져 농가들은 생산을 감소하거나 포기현상이 예상되어 쌀 자급에 심히 우려 된다”고 지적하고, “50만톤 이상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적 식량대란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쌀 등 식량작물 재배농가에게 소득보전을 통해 쌀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주곡자급 기반을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