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를 타부처 정책자금 금리로 인하하고, 군복무 중인 학생에 대한 납부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31일 열린 국회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용섭의원은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열렸다”며 “그동안 사립대학은 1988년까지는 대학등록금의 한도를 넘지 않도록 규제해 왔으나 89년부터는 완전자율화 되었고, 국립대학은 2001년까지 정부에서 관여했지만 2002년부터 자율화해 물가상승률 보다 3∼4배 수준으로 등록금이 인상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등록금 상한제 도입의지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2008년 1학기 기준 32만7천명으로 이중 14만2천명의 학생들은 7.65%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000만원의 대출금 5년거치, 5년상환(금리7.65%)으로 갚아나갈 경우 매월 201,090원의 원금과 63,750원의 이자에 보증수수료 260,400원까지 더해 총 1천6백만원을 상환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금리 보다 턱없이 높다”며 등록금 대출 이자율을 낮춰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 이자율 연 5%에 연간 학부생은 4천$(총2만$), 대학원생은 6천$(총4만$)까지 융자해 주고 졸업 후 9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10년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자율 최대 3%로 1종장학금(무이자대출)과 2종장학금(장기저리대출)을 졸업 후부터 상환한다”면서 정부의 학자금 금리를 낮추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군에 복무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자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예산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2008년 6월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연체건수는 34,223건에 신용유의자(6개월이상 이자연체자)는 6,029명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현역 장병들 또한 연체자 수는 2007년 4월 1,584명에서 2008년 3월에는 2,183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학생과 군인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학자금 대출 시행이 7월 7일 예정이었으나 현재 금리가 미확정된 관계로 시행일이 지연되고 있지만,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8%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사람의 투자는 미래의 경쟁력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이고, 교육복지 지출은 비용개념이나 소비개념으로 보는 것 보다 투자개념으로 봐야 한다”면서 대학등록금 금리인하와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