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공무원에 이어 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도 60세로 단일화된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ㆍ광산갑)은 지난 4일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군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까지 단일화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연장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군무원 신규채용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4급 이하 군무원 및 기능 군무원의 정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단계적으로 단일화된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하도록 했다”고 밝히며,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발맞춰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군무원의 정년 역시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군무원의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통과로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행태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