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고질적 부작용을 뜯어고치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별로 어느 정도의 의정비가 적정한지, 그 가이드라인을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확대해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한다는 것이 제도 개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개선에서 의정비 과다 인상을 억제하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둔 듯 보이나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의원들의 이중 돈벌이로 이 정도로는 지방의회의 뿌리 깊은 병폐를 근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정활동비를 지자체별로 제한하면서 일부 직종에 대해서 겸직을 제한하는 자체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공무원이나 교사, 공공기관과 공기업 및 농렐値축협의 임직원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직업도 지방의원을 하면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자체 정책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업자나 재개발·재건축조합장 등이 지방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 때문에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의회에서 의정비도 받으면서 자기 일을 해 수입을 이중으로 챙기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의회의 유급화가 2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무보수 명예직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 시절에 받았던 회기수당과 현재의 의정활동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유급화 이후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느낀 적도 있다는 푸념을 하고 있다.
무보수 명예직 당시에도 지방의원의 경쟁률은 치열했으며 유급화 이후에도 치열하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진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비도 제한하고 겸직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은 유권자와 지방의원들이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제도로 오히려 개악이 되어 혼란을 부추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