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문 대표이사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이 21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대책에 대해 중산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어렵게 하고, 부동산 불패신화 확산우려가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행자부장관과 건교부장관을 지낸 이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주택정책에 관해서는 내 놓으라 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이의원의 지적은 충분히 공감하고 남음이 있다.
이의원은 주택정책의 기본 목표는 집값을 안정시켜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집이 재산증식수단이나 투기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주택문화를 소유에서 거주로 바꾸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가 시장 활성화와 경기 진작에 무게를 둠으로써 주택시장 안정 기반을 무너뜨리고 중산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진단도 내 놓았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은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버블을 주도했던 강남 등의 재건축 시장에 투기수요를 끌어들여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어떤 경우라도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만은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거듭된 지적을 끝내 무시하고 현 정부는 정부가 ‘주택 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라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지방보다 수도권, 무주택 서민보다 부동산 부자, 실수요자보다 투기적 가수요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모든 경제정책의 기본이자 전제이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어떤 정책도 마음대로 펴나갈 수 없다. 사회적으로는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사회 양극화만 부추길 뿐이다. ‘강부자’(강남의 부동산 부자) 정권의 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제라도 야당의 정책 전문가의 충고를 받아들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