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회의실에서 열린 미 쇠고기 국정조사특위에서 외교통상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거짓 진술 등을 지적하며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한미쇠고기 협상은 위생과 검역의 문제로서 주무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업축산 전문가가 아닌 통상전문 외교통상부가 협상을 주도 했고, 김성이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엄밀히 말하면 외교통상부의 잘못을 농림부가 대신 받고 있는 거다. 쇠고기 수입은 통상의 문제이고, 이번 협상을 이끈 것도 외교통상부’라고 시인했듯이 “잘못된 쇠고기협상은 전적으로 외교통상부 책임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6월 19일 열린 이명박대통령 대국민담화에서 이대통령 스스로 취임 1년 내에 성과를 내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한미FTA와 연계한 통상 협상이었음을 인정했다”며 “결국 잘못된 한미쇠고기 협상의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미국측 입장에서 쇠고기협상은 통상의 문제이므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주무부서이고, 농무부가 지원부서였으나 우리는 검역의 문제이므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무부서이고, 외교통상부가 지원부서임에도 미국 협상 주무부서인 USTR은 평소 각종 현안을 조율해 왔던 외교통상부와 통상교섭본부측을 통해 협상을 진행시켜 왔으며, 결과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주무부서이긴 했으나, 협상에서 철저히 배제됐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한미쇠고기 협상이 이뤄졌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