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83.7%의 응답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섭의원은 9월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과 관련해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용섭의원은 간담회에서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또는 유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내놓는 일련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이 실수요자 보다는 투기수요를 유발시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투기가 우려된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의원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조사한 국민여론 조사 보고서(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국민들은 종부세에 대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하거나(66.4%)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17.3%)고 응답해 83.7%의 응답자가 종부세의 유지나 강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12.9%만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다고 세금을 더 내게 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서는 57.6%의 응답자가 세대별 합산을 지지한 반면 35.2%는 인별 과세를 해야한다고 대답해 다수 국민이 현행 세대별 합산방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1.3%의 응답자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이 실수요자 보다는 투기수요를 유발시켜 부동산가격도 오르고 투기가 우려된다고 응답해 거래가 활성화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28.7%)의 2배를 넘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63.2%가 반대하고 있으며 32.5%가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수 국민이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강화 또는 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종부세가 부동산투기 억제와 가격안정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가 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지역간·계층간 양극화를 가중시킬 수 있는 종부세 무력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정부 여당의 종부세 무력화 시도는 ‘보유과세 중과, 거래과세 경감’을 통해 부동산의 과다 보유를 억제하여 투기를 막고 집값 안정을 기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부동산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나 가수요를 부추기고 시장안정을 저해하여 부동산 불패신화를 재현시킬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환율정책의 실패로 물가폭탄을 만들더니 이제 부동산 버블로 금융과 가계의 동반부실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특정계층과 특정지역을 위한 무분별한 감세정책 추진에 앞서 고물가로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서민층의 민생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